연구 목적 드론 기반 발사체 운용을 위한 법적 준수 및 인허가 절차 (2025-09-25)

연구 목적 드론 기반 발사체 운용을 위한 법적 준수 및 인허가 절차 (2025-09-25)

1. 개요

본 보고서는 연구 목적으로 드론에 전동식 비비탄 총과 같은 발사 장치를 장착하여 운용하는 행위에 대한 대한민국의 법적 규제 환경을 종합적으로 분석하고, 합법적인 운용을 위해 필요한 인허가 절차를 상세히 안내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결론적으로, 해당 연구 활동은 두 개의 독립적이고 엄격한 법률 체계, 즉 항공안전법과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총포화약법)**의 동시 규제를 받는다.

따라서 합법적인 연구 수행을 위해서는 이원화된 승인 절차를 성공적으로 완수해야 한다. 첫째, 비행 운용 자체에 대해서는 국토교통부 산하 관할 지방항공청의 허가가 필요하며, 둘째, 발사 장치의 소지 및 사용에 대해서는 경찰청 산하 관할 경찰서의 허가가 요구된다.

특히, 모든 절차에 앞서 연구에 사용될 전동식 비비탄 총이 현행법상 단순 완구인지, 소지가 금지된 ‘모의총포’인지, 혹은 허가가 필요한 ‘총포’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공식적인 법적 분류를 경찰 당국으로부터 받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 선결 과제이다. 본 보고서는 이러한 복합적인 규제 환경을 체계적으로 분석하여 연구자가 따라야 할 명확하고 실행 가능한 로드맵을 제시한다.

2. 법적 기반 분석: 핵심 금지 규정의 이해

연구자의 계획이 별도의 허가 없이는 원천적으로 불법으로 간주되는 법적 근거를 명확히 이해하는 것은 전체 인허가 절차의 첫걸음이다. 관련 규제는 항공 안전과 공공질서 유지라는 두 가지 축을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다.

2.1 항공안전법: 물건 투하 금지 원칙

핵심 금지 조항: 「항공안전법」은 초경량비행장치(드론) 조종자가 준수해야 할 사항 중 하나로 “인명이나 재산에 위험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낙하물을 투하(投下)하는 행위“를 명시적으로 금지하고 있다.1 이는 드론 운용의 가장 기본적인 안전 수칙 중 하나로 규정된다.

법리적 해석: 비비탄을 발사하는 행위는 물리적으로 작은 발사체를 공중에서 방출하는 것이므로, 법적으로는 ‘낙하물 투하’ 행위의 한 형태로 해석된다. 법의 취지는 안전성이 검증되지 않은 어떠한 물체도 비행 중인 드론으로부터 분리되어 지상으로 향하는 것을 원칙적으로 막고자 함에 있다. 따라서 연구 목적이라 할지라도, 이 금지 조항의 예외를 인정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별도의 승인 절차를 거쳐야 한다.

관련 처벌 규정: 조종자 준수사항을 위반할 경우,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1 만약 이러한 행위가 비행금지구역에서의 무허가 비행 등 다른 위법 행위와 결합될 경우, 벌금 또는 징역형과 같은 더 무거운 형사 처벌로 이어질 수 있다.4

2.2 총포화약법: 발사 장치의 법적 지위 확정

드론 비행과는 별개로, 비비탄 총 자체가 총포화약법의 규제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이 이 프로젝트의 가장 중대한 법적 변수이다. 법은 발사 장치를 성능과 외관에 따라 세 가지 범주—완구, 모의총포, 총포—로 구분하며, 어느 범주에 속하느냐에 따라 법적 지위가 극명하게 달라진다.

‘모의총포(模擬銃砲)’의 정의: 모의총포는 총포와 아주 비슷하게 보여 범죄에 악용될 소지가 현저하거나, 특정 성능 기준을 초과하여 인명·신체에 위해를 가할 우려가 있는 것을 말한다. 소지 자체가 금지되는 모의총포의 성능 기준은 다음과 같다 9:

  • 발사체의 무게가 0.2 그램을 초과하는 것

  • 발사된 발사체의 운동에너지(파괴력)가 0.02 \text{kg·m}를 초과하는 것

  • 발사체의 앞부분이 둥글게 처리되지 않고 예리한 것

  • 순간 폭발음이 90 데시벨을 초과하거나 가연성의 불꽃을 내는 것

모의총포 소지의 엄격한 금지 및 처벌: 총포화약법 제11조는 누구든지 모의총포를 제조·판매 또는 소지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11 이를 위반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12 단순히 장난감 총을 개조하여 성능 기준을 초과하게 만드는 행위만으로도 불법이며, 소지 자체만으로도 처벌 대상이 된다.13

‘총포(銃砲)’의 정의: 만약 발사 장치의 성능이 모의총포 기준을 현저히 초과할 경우, 이는 ‘공기총’ 등과 같은 실제 ‘총포’로 분류될 수 있다. 이 경우, 관할 경찰관서로부터 ‘소지허가’를 받아야만 합법적인 소지가 가능하다.15

이러한 복잡한 분류 기준은 연구자가 자신의 장비가 단순 완구일 것이라고 자의적으로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시사한다. 합법적인 연구 진행을 위해서는 경찰 당국의 공식적인 판단을 구하는 절차가 반드시 선행되어야 한다.

2.2.1 표 1: 총포화약법상 발사 장치 법적 분류 기준

기준 항목 (Criterion)법적 기준치 (Threshold)기준치 초과 시 법적 분류 및 결과 (Legal Classification & Consequence)법적 근거 (Statutory Basis)
운동에너지 (Muzzle Energy)0.02 \text{kg·m} 초과모의총포로 분류 (소지 금지)총포화약법 시행령 [별표 5의2]
발사체 중량 (Projectile Weight)0.2g 초과모의총포로 분류 (소지 금지)총포화약법 시행령 [별표 5의2]
발사체 형태 (Projectile Tip)앞부분이 예리한 경우모의총포로 분류 (소지 금지)총포화약법 시행령 [별표 5의2]
폭발음 (Muzzle Blast Sound)90dB 초과모의총포로 분류 (소지 금지)총포화약법 시행령 [별표 5의2]
외관 (Appearance)총포와 아주 비슷하여 범죄 악용 소지가 현저한 경우모의총포로 분류 (소지 금지)총포화약법 시행령 [별표 5의2]
성능 (Performance)모의총포 기준을 현저히 초과하는 경우총포(예: 공기총)로 분류 (소지허가 필요)총포화약법 제2조

이처럼 연구자는 두 개의 강력한 법률이 교차하는 지점에서 활동하게 된다. 항공안전법은 ‘무엇을 하느냐’(물건 투하)를 규제하고, 총포화약법은 ‘무엇을 가지고 하느냐’(발사 장치)를 규제한다. 따라서 어느 한쪽의 법규만 준수해서는 안 되며, 양쪽 모두의 허가 요건을 충족시키는 통합적인 접근이 필수적이다. 특히 총포화약법상의 분류는 형사 처벌과 직결될 수 있는 매우 중대한 사안이므로, 모든 절차의 시작은 발사 장비에 대한 경찰의 공식적인 유권해석을 확보하는 것이 되어야 한다.

3. 항공 분야 규제 준수 방안: 특별비행승인 확보 절차

드론에서 비비탄을 발사하는 행위는 항공안전법상 표준적인 드론 운용 범위를 벗어나는 활동이므로, 이를 합법화하기 위해서는 국토교통부로부터 ’특별비행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절차는 단순한 비행 허가를 넘어, 해당 비행이 항공 안전에 미치는 영향을 다각도로 심사하고 검증하는 과정이다.

3.1 특별비행승인의 법적 성격

특별비행승인의 정의와 목적: 특별비행승인은 「항공안전법」 제129조제5항에 근거한 제도로, 야간 비행이나 조종자 가시권 밖 비행과 같이 통상적인 조종자 준수사항에 대한 예외를 인정받기 위한 공식적인 법적 절차이다.18 본 연구의 경우, ‘낙하물 투하 금지’ 조항의 예외를 적용받기 위해 이 승인이 반드시 필요하다. 이는 단순한 신고나 허가 절차가 아니라, 국토교통부가 신청자의 안전 관리 능력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재량적으로 승인 여부를 결정하는 고도의 행정 행위이다.

관할 기관: 특별비행승인 신청은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제출하며, 실제적인 접수, 검토 및 승인 업무는 연구 비행이 이루어질 지역을 관할하는 지방항공청(서울, 부산, 제주)에서 담당한다.20

3.2 신청 절차: 드론원스톱 민원서비스 활용

통합 온라인 포털: 현재 대한민국의 모든 드론 관련 민원은 ’드론원스톱 민원서비스(drone.onestop.go.kr)’라는 통합 온라인 포털을 통해 처리된다.6 기체 신고, 비행 승인, 항공 촬영 허가 신청뿐만 아니라 특별비행승인 신청 역시 이 시스템을 통해 이루어진다.27

단계별 신청 가이드:

  1. 회원가입 및 로그인: 드론원스톱 민원서비스 포털에 접속하여 기관 또는 개인 명의로 회원가입 후 로그인한다.

  2. 민원 신청 선택: 메인 화면의 민원 신청 메뉴에서 ’특별비행 승인’을 선택한다.

  3. 신청서 작성: 화면에 나타나는 양식에 따라 신청인 정보, 조종자 정보, 사용될 드론의 제원 등 기본 정보를 정확하게 입력한다.28

  4. 비행계획서 및 첨부서류 제출: 후술할 필수 서류들을 시스템에 업로드한다.

  5. 접수 및 처리: 신청이 완료되면 관할 지방항공청으로 접수되며, 이후 기술 검토 등 후속 절차가 진행된다.

처리 기간: 특별비행승인의 법정 처리 기간은 접수일로부터 **30일(근무일 기준)**이다. 다만, 새로운 기술에 대한 검토나 복잡한 안전성 평가가 필요한 경우 최대 90일까지 연장될 수 있다.18 연구 계획 수립 시 이 기간을 반드시 고려하여 충분한 시간을 확보해야 한다.

3.3 안전성 입증을 위한 핵심 제출 서류

특별비행승인 신청의 성패는 제출 서류의 완성도에 달려있다. 신청자는 제안된 연구 비행이 잠재적으로 야기할 수 있는 모든 위험을 인지하고 있으며, 이를 통제할 수 있는 충분한 기술적·절차적 준비가 되어 있음을 서류를 통해 입증해야 한다. 필수 서류 목록은 다음과 같다 18:

  • 무인비행장치 관련 서류: 드론의 종류, 형식, 제원, 성능 및 운용 한계, 조작 방법 등을 상세히 기술한 서류 (제조사 매뉴얼 등).

  • 비행계획서(Flight Plan): 연구의 목적, 비행 일시 및 기간, 정확한 비행 구역(좌표 포함), 비행 경로, 고도, 운영 인력 및 각자의 역할 분담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한다.

  • 조종자 자격 증명 서류: 해당 드론을 조종할 조종사의 자격증 사본 및 관련 비행 경력을 증명하는 서류.

  • 안전성인증서: 사용 드론이 최대이륙중량 25kg을 초과하는 등 안전성인증 대상 기체일 경우, 유효한 안전성인증서 사본.

  • 보험 또는 공제 가입 증명 서류: 제3자 손해배상 책임을 담보하기 위한 보험 가입 증명서.

  • 비상상황 매뉴얼(Emergency Manual): 본 신청에서 가장 중요한 서류 중 하나이다. 통신 두절, GPS 수신 불량, 기체 오작동 등 일반적인 비상 상황은 물론, ‘비비탄 총의 오발 또는 발사 불능’, ‘발사 충격으로 인한 기체 불안정’ 등 이번 연구 과제에 특화된 위험 시나리오에 대한 구체적인 대응 절차와 비상 연락 체계를 반드시 포함해야 한다.30

  • 발사 장치 관련 기술 자료: 드론에 장착될 비비탄 총의 설계 도면, 제원, 드론 탑재 방식, 격발 제어 시스템의 작동 원리 등을 상세히 설명하는 자료.

3.4 기술 검토 기관: 항공안전기술원(KIAST)의 역할

지방항공청은 신청 서류를 접수한 후, 기술적인 안전성 검토를 **항공안전기술원(KIAST)**에 의뢰한다.20 항공안전기술원은 항공 안전 분야의 전문 연구기관으로서, 신청된 특별비행의 기술적 타당성과 안전성을 심층적으로 검토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KIAST의 검토 과정은 서류 검사를 기본으로 하며,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신청자에게 추가 자료를 요구하거나, 직접 현장을 방문하여 기체 및 장비 확인, 시뮬레이션, 실제 비행 시험 등을 수행할 수 있다.20 이 과정에서 신청자는 자신들이 수립한 안전 계획이 실제로 작동 가능함을 입증해야 한다.

검토가 완료되면 KIAST는 그 결과를 담은 공식 검사결과서를 관할 지방항공청에 제출하며, 지방항공청은 이 기술 검토 결과를 바탕으로 최종 승인 여부를 결정한다.20

이러한 일련의 절차는 특별비행승인 과정이 단순히 행정적 허가를 요청하는 것이 아니라, 신청자가 직접 설계한 ’새로운 안전 운용 프로토콜’을 규제 당국에 제안하고 그 타당성을 검증받는 과정임을 명확히 보여준다. 규제 당국은 새로운 형태의 비행에 대한 안전 절차를 만들어주지 않는다. 대신, 신청자가 모든 위험 요소를 식별하고 이를 완벽하게 통제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압도적인 수준의 서류와 데이터로 증명할 것을 요구한다. 따라서 신청의 성공은 연구자가 얼마나 철저하고 보수적인 관점에서 안전 관리 체계를 구축했는지에 달려있다.

4. 총포 분야 규제 준수 방안: 경찰 당국의 허가 확보

항공 분야의 승인과는 완전히 별개로, 비비탄 총이라는 ‘장비’ 자체에 대한 합법성을 경찰 당국으로부터 확보해야 한다. 이 절차는 공공의 안전과 질서 유지를 목적으로 하므로, 항공 안전과는 다른 관점의 심사가 이루어진다.

4.1 필수 선행 절차: 장비의 공식 분류 요청

앞서 분석했듯이, 연구에 사용될 비비탄 총이 총포화약법상 어떤 범주에 속하는지 자의적으로 판단하는 것은 매우 위험하다. 따라서 모든 절차에 앞서, 연구 장소의 관할 **경찰서 생활질서계(또는 범죄예방질서계)**에 정식으로 해당 장비의 법적 분류를 요청해야 한다.39

절차: 관할 경찰서 민원실을 통해 생활질서계 총포·화약 담당자에게 연락하여, 연구 목적의 비비탄 총에 대한 ’모의총포 해당 여부 확인’을 요청한다. 경찰은 필요 시 해당 장비를 제출받아 성능을 시험하거나, 전문기관인 총포화약안전기술협회에 기술 검토를 의뢰하여 공식적인 의견을 받을 수 있다.43 최종적인 법적 판단은 경찰서장이 내리게 된다.43

이 절차의 결과에 따라 후속 대응 방안이 두 가지 경로로 나뉜다.

4.2 경로 A: ’총포’로 분류된 경우 - 소지허가 절차

만약 장비의 성능이 모의총포 기준을 넘어 ‘공기총’ 등과 같은 ’총포’로 분류된다면, 총포 소지허가를 받아야 한다.17

신청 기관: 주소지 또는 연구기관 소재지를 관할하는 경찰서.

필수 제출 서류: 총포 소지허가 신청은 개인의 신원과 사용 목적의 정당성을 매우 엄격하게 심사하므로, 다음과 같은 서류가 요구된다 17:

  • 총포 소지 허가 신청서 (법정 서식)

  • 신체검사서 (의원급이 아닌 병원 또는 종합병원에서 발급)

  • 총포의 출처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제조사의 제조명세서, 구매 계약서 등)

  • 총포의 용도를 소명할 수 있는 서류 (가장 중요한 서류)

  • 사진, 병력신고 및 개인정보 이용 동의서 등

허가권자: 공기총 등 일반적인 총포의 경우 관할 경찰서장이 허가권자이며, 권총·소총 등 특정 총포의 경우 시·도경찰청장이 허가권을 갖는다.15

4.3 경로 B: ’완구’로 분류된 경우 - 공식 확인서 확보

만약 장비가 모의총포나 총포에 해당하지 않는 단순 완구로 분류되더라도, 절차를 여기서 멈춰서는 안 된다. 반드시 관할 경찰서로부터 **“해당 장비는 총포화약법상 규제 대상인 모의총포 또는 총포에 해당하지 않음”**이라는 내용이 명시된 공식적인 공문이나 확인서를 발급받아야 한다. 이 서류는 추후 국토교통부에 특별비행승인을 신청할 때, 발사 장치의 법적 문제가 없음을 증명하는 핵심적인 증거 자료로 활용되어 심사 과정을 원활하게 만드는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

4.4 ’연구 목적’의 정당성 입증 전략

경찰 당국의 심사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신뢰성’이다. 즉, 신청자가 이 장비를 오직 명시된 연구 목적으로만 사용할 것이며, 공공 안전에 어떠한 위협도 가하지 않을 것이라는 점을 설득력 있게 증명해야 한다. 이를 위해 ’용도를 소명할 수 있는 서류’는 다음과 같은 구체적인 자료들로 구성되어야 한다:

  • 공식 연구 계획서: 신청자의 소속 대학, 연구소 또는 기업의 직인이 날인된 공식 문서. 연구의 배경, 목표, 상세한 실험 방법론, 기대 효과, 그리고 왜 이 연구에 발사 장치가 필수적인지에 대한 논리적인 설명이 포함되어야 한다.

  • 기관 책임자 확인서: 지도교수, 학과장, 연구소장 등 상급 책임자가 해당 연구의 안전한 수행을 보증하고 관리·감독 책임을 진다는 내용의 확인서.

  • 안전 관리 및 보안 계획서: 장비의 평상시 보관 장소(시건장치가 된 안전한 공간), 실험 장소까지의 운송 방법, 실험 중 접근 통제 계획, 사용 권한이 있는 연구원의 명단 등 장비의 도난, 분실, 오용을 방지하기 위한 구체적이고 체계적인 관리 방안을 제시해야 한다. 이는 경찰의 주된 우려 사항인 ’총기 유출 및 범죄 악용 가능성’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핵심 자료이다.49

경찰의 허가 절차는 장비의 기술적 사양뿐만 아니라, 그것을 운용하는 사람과 조직의 신뢰도를 평가하는 과정이다. 연구의 과학적 가치를 주장하기보다는, 연구 수행 과정 전체가 공공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철저하게 통제되고 있다는 점을 부각하는 것이 성공적인 허가 확보의 관건이다.

5. 통합 실행 계획 및 전략적 권고

항공안전법과 총포화약법이라는 두 개의 규제 장벽을 성공적으로 통과하기 위해서는, 각 기관에 대한 개별적인 접근을 넘어, 두 절차를 유기적으로 연결하는 통합적인 전략이 필요하다.

5.1 최적의 인허가 진행 순서

성공 확률을 높이고 불필요한 시간 낭비를 줄이기 위해 다음의 순서대로 절차를 진행할 것을 강력히 권고한다.

  1. 1단계 (필수 선행): 발사 장비의 공식 분류 확정
  • 관할 경찰서 생활질서계에 연락하여 연구용 비비탄 총에 대한 ’모의총포 해당 여부’에 대한 공식적인 판단을 받는다. 이 단계가 완료되기 전까지는 다른 절차를 진행하지 않는다.
  1. 2단계: 경찰 당국 서류 준비
  • 1단계의 분류 결과에 따라, ‘총포 소지허가 신청’ 또는 ’규제 비대상 확인 공문 요청’에 필요한 서류 패키지를 준비한다. 특히 ’연구 목적 소명 자료’를 완벽하게 구비한다.
  1. 3단계: 국토교통부 서류 준비
  • 2단계와 동시에, 지방항공청에 제출할 ‘특별비행승인 신청’ 서류 패키지를 준비한다. 특히 비상상황 매뉴얼에 발사 장치 관련 위험 시나리오를 포함시키는 등 안전 계획을 구체화한다.
  1. 4.단계: 신청서 동시 제출 및 교차 참조
  • 두 기관에 대한 신청 준비가 완료되면 가급적 비슷한 시기에 제출한다. 이때, 각 신청 서류에 다른 기관에 대한 인허가를 함께 진행하고 있다는 사실을 명시하는 것이 전략적으로 매우 중요하다.

5.2 기관 간 상호 참조를 통한 신뢰도 증대 전략

정부 부처는 각자의 소관 법률에 따라 독립적으로 업무를 처리하는 경향이 있다. 이러한 ’사일로 효과(silo effect)’를 극복하고 심사관에게 프로젝트의 신뢰성을 각인시키기 위해, 신청자가 먼저 정보의 다리를 놓는 전략이 유효하다.

  • 실행 방안:

  • 국토교통부(지방항공청) 제출 서류에: 경찰로부터 받은 ‘모의총포 비대상 확인서’ 또는 ‘총포 소지허가 신청서 접수증’ 사본을 첨부한다. 이는 발사 장치의 법적 문제가 경찰의 통제 하에 관리되고 있음을 보여주어 항공 안전 심사에만 집중할 수 있게 한다.

  • 경찰서 제출 서류에: 국토교통부에 제출할 비행계획서 및 안전 관리 계획의 요약본을 첨부한다. 이는 발사 행위가 무분별하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고도, 장소, 시간 등이 엄격히 통제되는 항공 안전 규정의 틀 안에서 수행됨을 알려주어 공공 안전 우려를 완화시킨다.

이러한 교차 참조 전략은 신청자가 관련 법규를 종합적으로 이해하고 있으며, 책임감 있는 자세로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다.

5.3 제3의 규제 기관: 국방부 협의 가능성

연구 비행 계획을 수립할 때, 비행 구역이 국방부의 관할에 속하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 협의가 필요한 경우: 계획된 비행 구역이 관제권(Control Zone), 비행금지구역(Prohibited Area, 예: P73), 또는 비행제한구역(Restricted Area, 예: R75) 내에 포함될 경우, 국토교통부의 비행 승인과는 별도로 국방부(또는 관할 군부대)의 사전 허가가 추가로 필요하다.6 이러한 공역 정보는 ’드론원스톱 민원서비스’의 지도 서비스나 ‘Ready to Fly’ 스마트폰 앱을 통해 사전에 쉽게 확인할 수 있다.26

  • 항공 촬영 허가: 연구 과정에서 데이터를 기록하기 위해 드론에 장착된 카메라로 영상을 촬영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국방부의 항공 촬영 허가가 필요하다.6 이는 촬영 영상에 국가 중요 시설이나 군사 보안 시설이 포함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이다. 최근 규제가 ’허가제’에서 ’신청제’로 완화되어 절차가 간소화되었지만 56, 불필요한 법적 분쟁을 피하기 위해 사전에 신청하는 것이 안전하다.

  • 신청 방법: 군 관련 비행 승인 및 항공 촬영 허가 신청 역시 ‘드론원스톱 민원서비스’ 포털을 통해 통합 신청이 가능하다.26

5.4 통합 신청을 위한 마스터 문서 체크리스트

아래 표는 본 연구 과제의 성공적인 인허가를 위해 필요한 모든 문서와 작업을 하나의 체크리스트로 통합한 것이다. 이를 활용하여 체계적으로 프로젝트를 관리할 수 있다.

5.4.1 표 2: 통합 인허가 절차를 위한 마스터 문서 체크리스트

문서 / 과업 (Document / Task)국토교통부 (특별비행승인)경찰청 (총포 허가/확인)국방부 (해당 시)핵심 내용 및 전략적 고려사항
1. 발사 장비 공식 분류○ (증빙 제출)● (주요 과업)가장 먼저 수행. 결과에 따라 후속 절차 결정. ‘비대상 확인서’ 확보가 목표.
2. 공식 연구 계획서●●○기관 직인 날인. 발사 장치 사용의 ’필요성’과 ’정당성’을 명확히 기술.
3. 기관 책임자 확인서●●○지도교수/부서장의 서명. 기관의 관리·감독 책임을 명시.
4. 안전 관리 및 보안 계획서○●○장비 보관, 운송, 접근 통제 등 도난/오용 방지책을 구체적으로 기술.
5. 비행계획서●○ (요약 제출)●비행 구역(좌표), 고도, 경로, 시간, 운영 인력 등을 상세히 명시.
6. 비상상황 매뉴얼●○○‘발사 오작동’, ‘기체 충격’ 등 특화된 위험 시나리오 대응 절차 필수 포함.
7. 드론 제원 및 성능 자료●제조사 매뉴얼, 기체 사진 등.
8. 조종자 자격/경력 증명●조종자 자격증 사본 등.
9. 보험 가입 증명서●제3자 배상책임보험.
10. 총포 소지허가 신청 서류● (해당 시)신체검사서, 출처 증명서 등 법정 서식 일체.
11. 항공 촬영 신청● (해당 시)연구 기록용 촬영 시 사전 신청 권장.

●: 주요 제출 기관, ○: 참조/증빙 자료로 제출 권장

결론적으로 ‘드론원스톱’ 포털은 절차적 편의를 제공하는 창구일 뿐, 실질적인 성공은 신청자가 항공 안전(국토교통부), 공공질서(경찰청), 국가 안보(국방부)라는 세 가지 다른 잣대를 가진 규제 기관 모두를 만족시킬 수 있는 하나의 통합된 연구 및 안전 프로토콜을 얼마나 완벽하게 설계하고 문서화하는지에 달려있다. 신청자는 단순히 서류를 제출하는 민원인이 아니라, 여러 규제 기관을 상대로 자신의 프로젝트 안전성을 증명하고 설득해야 하는 총괄 책임자의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

6. 부록: 주요 관계 기관 및 연락처 정보

본 인허가 절차와 관련된 주요 기관의 연락처 및 정보는 다음과 같다.

6.1 지방항공청

  • 관할 구역 21:

  • 서울지방항공청: 서울, 인천, 대전, 세종,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 부산지방항공청: 부산, 대구, 울산, 광주, 경남, 경북, 전남

  • 제주지방항공청: 제주특별자치도

  • 주요 연락 부서 (드론 비행승인/특별비행승인 담당):

  • 서울지방항공청 항공운항과: 032-740-2157, 2351 59

  • 부산지방항공청 항공운항과: 051-974-2155, 2152 60

  • 제주지방항공청 안전운항과: 064-797-1745 59

  • 비행 지역에 따라 관할 공항출장소 또는 군 관제기관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드론원스톱’ 포털 내 연락처 안내를 반드시 확인해야 함.59

6.2 항공안전기술원 (KIAST)

  • 역할: 특별비행승인 신청에 대한 기술적 안전성 검토.20

  • 대표 연락처: 032-727-5891 (안전성인증 관련) 51

  • 실제 업무는 지방항공청을 통해 공식적으로 의뢰되므로, 신청자가 직접 연락하기보다는 지방항공청의 안내에 따르는 것이 일반적임.

6.3 경찰 기관

  • 총괄 부서:

  • 경찰청 생활안전국 생활질서과 총포화약계: 02-3150-2647 (총포·화약류 안전관리 정책 총괄) 62

  • 실제 민원 접수 및 허가 부서:

  • 연구 수행 지역 또는 기관 소재지를 관할하는 각 경찰서의 생활질서계(또는 범죄예방질서계).39

  • 연락처 확인 방법: 해당 경찰서의 대표번호로 연락하여 ‘총포·화약 허가 담당 부서’ 연결을 요청하는 것이 가장 정확하다. (예시: 서울 광진경찰서 범죄예방질서계 02-2285-7146 63, 나주경찰서 대표 061-339-0355 64).

6.4 국방부 및 군 관할 기관

  • 항공 촬영 허가: 국방부 정보본부 보안암호정책과 (드론원스톱 통해 신청).6

  • 군 관할 공역 비행 승인: 비행 지역에 따라 관할 부대가 지정되어 있음. ‘드론원스톱’ 포털의 연락처 안내에서 해당 공역의 정확한 승인 기관 및 연락처를 확인해야 함 (예: 수도방위사령부, 각 공군 비행단 등).59

6.5 주요 온라인 시스템

  • 드론원스톱 민원서비스: https://drone.onestop.go.kr 26

  • 모든 항공 관련(비행승인, 특별비행승인, 촬영허가 등) 민원의 유일한 접수 창구.

  • 총포소지허가 민원 안내 (총포화약안전기술협회 운영): https://www.knpgun.go.kr 17

  • 총포 소지허가 절차 및 구비서류에 대한 상세 정보 제공.

7. 참고 자료

  1. 조종자 준수사항 - 무인비행장치(드론)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http://easylaw.go.kr/CSP/CnpClsMain.laf?popMenu=ov&csmSeq=1814&ccfNo=3&cciNo=3&cnpClsNo=1
  2.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제310조] 초경량비행장치 조종자의 준수사항, http://nesntec.ezshosting.com/kor/technology/menu_01.html?pmode=view&table_idx=83
  3. 항공안전법 -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www.law.go.kr/LSW//lsLawLinkInfo.do?lsJoLnkSeq=1000593852&lsId=012524&chrClsCd=010202&print=print
  4. 드론비행 유의사항 안내 상세보기 - 국토교통부, https://www.molit.go.kr/sroa/USR/BORD0201/m_36344/DTL.jsp?id=sraa_0405&cate=&mode=view&idx=261410&key=&search=&search_regdate_s=2024-03-13&search_regdate_e=2025-03-13&order=&desc=asc&srch_prc_stts=&item_num=0&search_dept_id=&search_dept_nm=&srch_usr_nm=N&srch_usr_titl=N&srch_usr_ctnt=N&srch_mng_nm=N&old_dept_nm=&search_gbn=&search_section=&source=&search1=&lcmspage=1
  5. 벌금, 과태료 · Dronelife · 드론자격증 · 드론기출문제 - 드론라이프, https://dronelife.co.kr/?kboard_content_redirect=1282
  6. 무인비행장치(드론) 관련 제도 소개 정책Q&A 상세보기 - 국토교통부, https://www.molit.go.kr/USR/policyTarget/dtl.jsp?idx=584
  7. 드론, 잘못 날리면 처벌? [김성수의 시시각각] - YouTube, https://www.youtube.com/watch?v=aDT6hT1tEyA
  8. 항공안전법 위반 시 처벌 사항 모음집 [드론교관 대비] #드론 #드론교육 #청년항 - YouTube, https://www.youtube.com/watch?v=fdBoyTx32O8
  9. 모의총포 등의 기준(제13조제1항 및 제2항 관련), https://www.law.go.kr/flDownload.do?flSeq=51306785&flNm=%5B%EB%B3%84%ED%91%9C+5%EC%9D%982%5D+%EB%AA%A8%EC%9D%98%EC%B4%9D%ED%8F%AC+%EB%93%B1%EC%9D%98+%EA%B8%B0%EC%A4%80%28%EC%A0%9C13%EC%A1%B0%EC%A0%9C1%ED%95%AD+%EB%B0%8F+%EC%A0%9C2%ED%95%AD+%EA%B4%80%EB%A0%A8%29%0A
  10.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내용 - 나무위키, https://namu.wiki/w/%EC%B4%9D%ED%8F%AC%C2%B7%EB%8F%84%EA%B2%80%C2%B7%ED%99%94%EC%95%BD%EB%A5%98%20%EB%93%B1%EC%9D%98%20%EC%95%88%EC%A0%84%EA%B4%80%EB%A6%AC%EC%97%90%20%EA%B4%80%ED%95%9C%20%EB%B2%95%EB%A5%A0/%EB%82%B4%EC%9A%A9
  11.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 약칭: 총포화약법 ), https://www.law.go.kr/lsSideInfoP.do?lsiSeq=224537&lsId=&joNo=0011&joBrNo=00&docCls=jo&chrClsCd=010202&urlMode=lsScJoRltInfoR
  12. ‘최대 위력 7배’ 모의총포 적발…“판매·소지 모두 불법” [9시 뉴스] / KBS 2025.06.25. - YouTube, https://www.youtube.com/watch?v=5052fb9zrF0
  13. “모의 총기, 보관만 해도 처벌” / YTN - YouTube, https://www.youtube.com/watch?v=MYx7Bw1Pb1g
  14. ‘최대 위력 7배’ 모의 총포 불법 개조·판매 적발 / KBS 2025.06.25. - YouTube, https://www.youtube.com/watch?v=xUnVBp2s4v0
  15.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195139
  16.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http://www.yeslaw.com/lims/front/page/fulltext.html?pAct=view&pLawId=312
  17. 총포소지 허가 신청안내, https://www.knpgun.go.kr/cmm/fa/infoPage.action
  18. 무인비행장치 특별비행승인 신청 | 민원안내 및 신청 - 정부24, https://www.gov.kr/mw/AA020InfoCappView.do?HighCtgCD=A08004&CappBizCD=16130000082&tp_seq=
  19. 무인비행장치 특별비행을 위한 안전기준 및 승인절차에 관한 기준 -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www.law.go.kr/admRulLsInfoP.do?admRulSeq=2100000206261
  20. 특별비행승인 개요 및 승인 절차 - 항공안전기술원, https://www.kiast.or.kr/kr/sub06_06_01_01.do
  21. 지방항공청별 관할 지역은? · Dronelife - 드론라이프, https://dronelife.co.kr/?kboard_content_redirect=1252
  22. 위치및관할구역(제60조관련) 명 칭 위 치 관 할 구 역 서울지방항공청,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86042883&flNm=%5B%EB%B3%84%ED%91%9C+9%5D+%EC%A7%80%EB%B0%A9%ED%95%AD%EA%B3%B5%EC%B2%AD%EC%9D%98%EB%AA%85%EC%B9%AD%C2%B7%EC%9C%84%EC%B9%98%EB%B0%8F%EA%B4%80%ED%95%A0%EA%B5%AC%EC%97%AD%5B%EC%A0%9C60%EC%A1%B0%EA%B4%80%EB%A0%A8%5D%0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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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4. 모두의 안전을 위해 미승인 드론 비행 금지! 드론 비행 사전 승인 방법은? | 서울특별시 | 웰로, https://www.welfarehello.com/community/hometownNews/7219d176-ef5b-4a3f-a903-e58654cf5185
  25. [별표 1] 드론 원스탑 민원서비스이용 방법,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38989091&flNm=%5B%EB%B3%84%ED%91%9C+1%5D+%EB%93%9C%EB%A1%A0+%EC%9B%90%EC%8A%A4%ED%83%91+%EB%AF%BC%EC%9B%90%EC%84%9C%EB%B9%84%EC%8A%A4%EC%9D%B4%EC%9A%A9+%EB%B0%A9%EB%B2%95&bylClsCd=200201
  26. 드론원스톱 민원서비스, https://drone.onestop.go.kr/
  27. 드론 원스톱 민원서비스 - App Store, https://apps.apple.com/kr/app/%EB%93%9C%EB%A1%A0-%EC%9B%90%EC%8A%A4%ED%86%B1-%EB%AF%BC%EC%9B%90%EC%84%9C%EB%B9%84%EC%8A%A4/id1574617235
  28. 드론원스톱 민원 포털 서비스 신청방법(비행승인/항공촬영), https://bacherd81.tistory.com/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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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 신청방법 및 신청서류 < 무인비행장치 특별비행승인 < 특별비행승인 < 미래항공 < 항공안전기술원, https://www.kiast.or.kr/kr/sub06_06_01_03.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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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5. 무인비행장치 특별비행을 위한 안전기준 및 승인절차에 관한 기준 일부 개정안 행정예고 (예고기간 2020.08.17~2020.09.11) - 대한드론진흥협회, https://m.kodpa.or.kr/article/%EB%93%9C%EB%A1%A0%EB%B9%84%ED%96%89%EA%B7%9C%EC%A0%95/3001/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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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9. 소개마당 > 경찰관서 소개 > 부서별 업무안내 > 생활안전과 | 김제경찰서 - 전북경찰청, https://gj.jbpolice.go.kr/index.police?menuCd=DOM_00000090500300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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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2. 기관소개 > 경찰서안내 > 조직도 및 업무소개 - 대구경찰청, https://www.dgpolice.go.kr/PageLink.do?link=/nambu/06/02_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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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6. 총포소지허가증 - 나무위키, https://namu.wiki/w/%EC%B4%9D%ED%8F%AC%EC%86%8C%EC%A7%80%ED%97%88%EA%B0%80%EC%A6%9D
  47. 총포 소지 허가 신청서,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gubun=&flSeq=94114313
  48. (총포·도검·화약류·분사기·전자충격기·석궁) 소지허가 신청 | 민원안내 및 신청 | 정부24, https://www.gov.kr/mw/AA020InfoCappView.do?HighCtgCD=A08003&CappBizCD=13200000012&tp_seq=
  49. HOME > 기관소개 > 경찰의이해 > 서비스헌장 - 경찰청, http://www.police.go.kr/www/agency/intro/intro0601.jsp
  50. 무인비행장치(드론) > 드론 비행하기 > 드론 비행승인 > 비행승인 신청 (본문)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https://easylaw.go.kr/CSP/CnpClsMain.laf?popMenu=ov&csmSeq=1814&ccfNo=3&cciNo=1&cnpClsNo=1
  51. 비행가능지역 비가시권드론자격증 · 드론라이프 · dronelife.co.kr, https://dronelife.co.kr/drone-fligh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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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3. 드론으로 단풍 영상 찍는다면? - 정책브리핑, https://www.korea.kr/news/policyNewsView.do?newsId=148936317
  54. 드론으로 사진촬영 하는데도 허가가 필요한가요? · Dronelife, https://dronelife.co.kr/?kboard_content_redirect=1261
  55. 항공촬영 신청 - 무인비행장치(드론)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https://easylaw.go.kr/CSP/CnpClsMain.laf?popMenu=ov&csmSeq=1814&ccfNo=3&cciNo=2&cnpClsNo=1
  56. 국방부, 드론 항공촬영 허가제도에서 신청사항으로 개선 - 로봇신문, https://www.irobot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30245
  57. 국방부, 드론 항공촬영 ’허가’에서 ’신청’으로 개선 - 연합뉴스, https://www.yna.co.kr/view/AKR20221206037100504
  58. 재난안전 드론 비행 및 군사시설 촬영 금지 안내 - 파주시청, https://www.paju.go.kr/user/board/BD_board.view.do?seq=20190918111003633&bbsCd=2001&q_ctgCd=1011
  59. 처리부서안내, https://drone.onestop.go.kr:8443/civilappeal/flight/popupContact?applyType=3
  60. 항공운항과 - 부서별직원안내 | 부산지방항공청, https://www.molit.go.kr/broa/USR/deptInfo/m_12022/lst.jsp?TOP_DEPT_ID=1613345&DEPT_ID=1613349&DEPT_NM=%ED%95%AD%EA%B3%B5%EC%9A%B4%ED%95%AD%EA%B3%BC
  61. 부서별직원안내 | 부산지방항공청 - 국토교통부, http://www.molit.go.kr/broa/USR/deptInfo/m_12022/lst.jsp?TOP_DEPT_ID=1613345&DEPT_ID=1613345&DEPT_NM=%EC%B2%AD%EC%9E%A5
  62. 범죄예방대응국 - 부서별연락처 : HOME > 기관소개 > 조직안내 > 부서별연락처, https://www.police.go.kr/www/agency/orginfo/orginfo0222.jsp
  63. 서울 광진경찰서, http://www.smpa.go.kr/user/nd52763.do
  64. 관할관서연락처 - 경찰청 교통민원24, https://www.efine.go.kr/notification/help/helpPop.do?contentType=901300
  65. 전국 관제권 및 비행금지구역(제12조제3항 관련),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39715917&flNm=%5B%EB%B3%84%ED%91%9C+1%5D+%EC%A0%84%EA%B5%AD+%EA%B4%80%EC%A0%9C%EA%B6%8C+%EB%B0%8F+%EB%B9%84%ED%96%89%EA%B8%88%EC%A7%80%EA%B5%AC%EC%97%AD%28%EC%A0%9C12%EC%A1%B0%EC%A0%9C3%ED%95%AD+%EA%B4%80%EB%A0%A8%29&bylClsCd=200201